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창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6		발의연월일: 2019. 09. 17. 발 의 자: 정창규·김성수·조선희 유세움·이병래·손민호 김성준·김종인 의원 (찬성자 : 1명)

1.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지원 사업

3.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지원 사업

4. 전세버스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및 통신비 지원 사업

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0조(재정 지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94조(재정지원)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면허 또는 등록 번호 및 그 일자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ㆍ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3.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삭제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발생요인 :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및 체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관련조문 : 제4조제2항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예산 소요 추정(‘20년도)

사 업 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총계		305,000천원
65세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비	- 최근 고령자의 차량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	- 사업비 : 4,500천원 ☞ 20,000원×225명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 최근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의 졸음운전으로 중대사고가 발생함에 운수종사자 실습교육 필요성 대두	- 사업비 : 48,000천원 ☞ 96,000원×500명
차량운행정보 실시간전송 통신비	-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차량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차량관리 및 운전자 안전관리	- 사업비 : 181,800천원 ☞ 2,020대×15천원×12월×50%
차량운행기록장치 교체비	- 운행기록분석시스템 활용을 위한 운행기록장치 교체비 지원으로 실시간 차량관리 및 운전자 안전 관리	- 사업비 : 70,700천원 ☞ 2,020대×50%×70천원

※ 소요예산은 사업의 추가 또는 감소 및 사업추진 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 5년 총사업비(2020년~2024년) : 1,312,900천원(년 약2.6억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교통국 택시화물과장 서재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	-	-	-	-	-	-
세출	65세이상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비	4,500	4,500	4,500	4,500	4,500	22,500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차량운행정보 실시간전송 통신비	181,800	181,800	181,800	181,800	181,800	909,000
	차량운행기록장치 교체비	70,700	70,700	-	-	-	141,400
	소계	305,000	305,000	234,300	234,300	234,300	1,312,900
재원 조달		-	-	-	-	-	-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305,000	305,000	234,300	234,300	234,300	1,312,900
	일반회계	305,000	305,000	234,300	234,300	234,300	1,312,9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